2021-03-3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사본부 신설: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여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합니다.

2. 경찰청장의 수사 지휘 금지: 법안에 따라 경찰청장은 원칙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으며, 국가수사본부장만이 수사를 지휘합니다.

3. 국회 인사청문회: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여, 전문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와 수사 체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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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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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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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