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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2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수사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현행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수사권을 갖던 중요 범죄와 수사 및 공소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죄를 특별수사청으로 이양합니다.

2. 인사청문회 결여 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국회가 특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완료하지 못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국회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수사청의 설치와 운영을 개선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사법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수진(李秀眞) 등 18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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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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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이수진(李秀眞)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