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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 제출 범위 확대: 공직후보자도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후보자의 구체적인 정보와 배경을 더욱 투명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2. 제출 지연 시 인사청문회 기간 연장: 자료 제출이 늦어질 경우, 그만큼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여 자료 검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회의 통제 강화: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성실함을 방지하고, 투명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직무 적합성과 청렴성을 철저히 평가하는 인사청문회를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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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9인

김현정 박성준 박용갑

박

정

박정현 소병훈 위성곤 전재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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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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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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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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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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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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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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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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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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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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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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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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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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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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