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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명동의안에 첨부하는 증빙서류 항목을 추가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2. 증빙서류의 서류제출 대상 범위를 최근 5년간에서 최근 10년간으로 확대합니다.

3. 청문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한 공직후보자 및 관련 기관들의 불성실한 제출이나 제출 거부로 인한 논란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증빙서류 항목을 추가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확립하여 인사청문회의 효과적이고 철저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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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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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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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김의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