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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서문 명시: 인사청문회 시 공직후보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세하지만, 이 맹세문에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2. 허위진술 처벌 규정: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의 객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국민 신뢰 제고: 이러한 변경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공직자 선발 과정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지도록 합니다.

즉, 이 법안은 인사청문회의 숨김 없는 솔직한 답변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청문회의 신뢰성과 공직자의 정직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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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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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박균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