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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명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2.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에 요청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자범죄수사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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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발의자 명단

백혜련 등 12인

권칠승 김민기 김병욱(민주)김영주 김철민 박광온

박

정

박홍근 신동근 안호영 조승래

무소속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56표

무

무소속

11표

국민의힘

4표

새로운미래

4표

개혁신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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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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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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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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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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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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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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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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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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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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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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