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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보자의 허위진술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근거가 부재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인사청문회의 실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후보자의 허위진술이나 자료제출 거부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원장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과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처벌근거를 강화하여 인사청문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직후보자의 정직성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의 법안으로는 후보자들이 인사검증을 방해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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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0인

김석기 김성원 김영식 성일종 윤두현 윤한홍 이종성 장제원 주호영 추경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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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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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