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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새로 추가하려고 합니다.

2. 위원장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자질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즉 위원장의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육정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다 확실하게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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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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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김문수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