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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은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만, 최대한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3일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은 미제출한 이유나 언제쯤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자료 제출에 관한 의무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신중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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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승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원 등 9인

강득구 강민정 민형배 유정주 윤영덕 이수진 이용빈 이용우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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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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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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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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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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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