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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 중 한국은행 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6인은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 전원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

2. 이로써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들이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인사 절차에 대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정치적 영향이나 개인적 이해관계가 배제되고, 경제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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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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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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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