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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 본연의 취지 회복: 도덕성 위주 공방으로 흐르던 현행 청문회를 개선해 정쟁화 완화를 도모합니다. 평가의 무게중심을 정책·직무역량 중심 전환으로 옮겨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하도록 합니다.

2. 후보자·가족 사생활 보호 강화: 후보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의 과도한 신상 공개를 줄여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도모합니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의 공직 기피 완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3. 청문 절차의 이원화 도입: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이원화합니다. 윤리는 도덕성 검증에, 역량은 정책·직무능력 검증에 집중해 목적별로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입니다.

4. 공직윤리청문회 운영 원칙(비공개):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신상 노출을 막습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 의결로 공개 전환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5. 공직역량청문회 운영 원칙(공개): 공직역량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정책검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국민이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직무적합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법적 근거 정비: 절차 이원화와 공개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4조의2 신설과 제14조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청문 운영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의 초점을 정책·직무 역량 검증으로 바로잡는 동시에 후보자와 가족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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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발의자 명단

윤건영 등 17인

김

윤

모경종 박지혜 박해철 신정훈 윤건영 윤종군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재관 장종태 정진욱 주철현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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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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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