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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 요구 절차 개선: 새 법안은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여, 공직후보자가 소속된 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더 확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거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벌칙 규정 신설: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을 새로 도입하여, 의도적인 자료 제출 지연이나 거부 행위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3.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 제고: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특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게 부합하는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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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만 등 10인

강준현 김용만 민병덕 박상혁 염태영 이인영 이정문 조승래 천준호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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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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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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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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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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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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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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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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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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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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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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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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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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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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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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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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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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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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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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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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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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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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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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