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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명시를 강화합니다.

2. 제출된 자료는 인사청문회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며,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주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3. 이를 위해 자료 제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진행과 정보의 적절한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의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정 통제 기능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중요한 자료 제출이 거부되는 일을 방지하여 인사청문회가 실제로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데 기여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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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13인

강선우 고용진 김승남 김영호 박상혁

박

정

신영대 어기구 이동주 이수진(李秀眞)이원욱 조정식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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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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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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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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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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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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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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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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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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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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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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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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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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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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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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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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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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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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