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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사청문회 대상에는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지만,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사청문의 대상을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와 통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여, 정부가 민간인을 통해 군을 적절히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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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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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이강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