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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 기간 정비: 현재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임명동의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로 변경하여 인사청문회의 실질적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2. 자료제출요구 권한 강화: 상임위원회의 임기 만료나 미구성으로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가 불가능할 때, 개정안은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의 서명을 통해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특별위원회의 구성 규정 명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자료제출요구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국회법'에 따른 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더해 인사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보장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공백을 방지해 효과적인 인사검증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위원회 구성 문제나 기타 사유로 인사청문회 실시가 어려운 상황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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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인영 등 12인

강준현 김승남 김영진 김원이 민형배 박상혁 박성준 윤건영 인재근 정태호 조오섭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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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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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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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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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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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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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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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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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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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