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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합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과의 용어 상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선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당선자' 용어 사용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전문가들도 '당선자'와 '당선인' 사이의 호칭의 상하관계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당선자'로 변경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혼선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거 후 당선된 사람을 명확하게 지칭하고자 하며, 헌법과 법률 간 용어의 일치와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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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이병훈 등 13인

김승남 김주영 박성준

박

정

서동용 어기구 오영환 윤재갑 이개호 이용우 임오경 전용기 홍익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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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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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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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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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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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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