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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를 방지합니다. 즉, 국회의 자료 요구에 공공기관은 다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응해야 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국회 위원회에서 해당 기관이나 인물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3. 이 법안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고 국회에서의 인사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능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공직자의 임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고, 잘못된 측근 인사 임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운영이 원활하고 통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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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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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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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