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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 인사청문 도입: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임위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도록 하여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상임위원의 역할과 책임 검증: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 더 큰 책임을 지닙니다. 따라서 그들의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루고자 합니다.

3. 인권 보호 강화: 인사청문회를 통해 상임위원의 자질과 인권 의식을 검증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그들의 인권의식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인권 보호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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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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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박성준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