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된 일문일답(한 번에 한 질문과 한 답변을 주고받는 방식)의 질의 방식 외에도 일괄질의(여러 개의 질문을 한 번에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 질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2. 이러한 질의 방식의 선택을 위원회의 의결 없이 각 의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합니다.

3. 현재 인사청문회에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 이미 일부 일괄질의 방식이 혼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다양한 질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질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추가 시간 배정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원들에게 질의 방식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원활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질문에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할당하여 인사청문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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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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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3인

기본소득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4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