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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적 제재 도입: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주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명시적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재산신고의 진실성 강화: 후보자가 제출하는 재산신고, 세금납부실적, 범죄경력 등에 대해 거짓 제출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제출의 진실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회의 검증 기능 강화: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의 검증 기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의 성실성을 높이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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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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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