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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후 심사나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을 현재의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여 검증 준비 시간을 확보.

2.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후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기간을 현재의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인사 검증 기간을 확보.

3. 공직후보자에게 서면 질의를 송부하는 기한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에서 7일 전으로, 그리고 후보자의 답변서 제출 기한을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에서 3일 전으로 변경하여 서면 답변 준비와 검토 시간을 확장.

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충실한 인사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간을 조정하여 절차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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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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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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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