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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청렴성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합니다.

2. 인사청문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인사청문회의 절차와 기간 또한 명확히 하여,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실제 청문회는 5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4. 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회 위원회가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위원회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균형 있게 검증하도록 하여, 청문회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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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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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