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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수행하는 역할이 국가교육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에 대한 국회의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3.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임명된 위원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 및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 정책의 주요 결정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 절차가 없다는 점을 개선하여,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교육 관련 고위 공직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적합성을 국회가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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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11인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김정호 김철민 도종환 문정복 박광온 박상혁 서동용 안민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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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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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 등 46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건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위원회 심사

김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동혁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포

백혜련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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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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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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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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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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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