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상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 기간을 연장하여,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간을 확보합니다.

2.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최소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여 임명 과정에서 심사 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직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하여 공직 후보자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임명동의안 또는 추천안에 첨부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질을 향상시켜 공직의 적합성을 더욱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함이며, 인사청문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공직에 적합한 인재가 임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3-09-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