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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 인사청문회 이전 단계에서 인사청문 소위원회를 두어 민감한 사안에 대한 1차적 검토 기능을 강화합니다. 본 청문회가 본연의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전 정리·조율의 창구를 마련합니다.

2. 민감정보의 사전 심사 절차 마련: 공직후보자의 사생활 등 민감정보를 사전 심사하여 공개 필요성과 범위를 판별합니다. 이를 통해 공적 적합성과 무관한 사생활 검증의 남용을 예방합니다.

3. 사생활 자료의 비공개 분류 및 열람 제한: 후보자의 민감한 사생활 관련 자료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고, 인사청문위원의 열람만 허용합니다. 불필요한 공개를 막아 후보자와 가족 등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정보 보안 강화와 외부 유출 금지: 비공개로 분류된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여 정보보안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유출 우려를 낮춤으로써 자료 제출 기피를 완화하고 심사의 충실도를 높입니다.

5. 청문회 본래 취지 회복과 검증 초점 정립: 사생활 위주 공방을 줄이고 정책 역량·전문성·도덕성 중심의 검증으로 운영 방향을 전환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직 적격성 검증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복원합니다.

6. 법적 근거 명확화(제4조의2 신설): 위 제도를 담은 제4조의2 신설 등으로 절차와 비공개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합니다. 청문 절차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사생활 보호와 투명한 검증 간 균형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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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7인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준혁 문진석 민형배 박상혁 박용갑 박홍배 백승아 윤종군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전진숙

허

영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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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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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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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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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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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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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1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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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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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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