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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장 임명 절차 강화: 현재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 임명 시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다른 대장 임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 외 대장급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할 때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임명 절차를 강화합니다.

2. 대장 자질 및 도덕성 검증: 대장은 군 계급 중 가장 높은 직위로,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따라서 대장 임명 시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게 됩니다.

3.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개정안은 군인사법 및 국회법의 일부 개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들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장 임명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군 지휘부의 도덕성과 자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라는 공개된 검증 과정을 통해 군의 지도급 인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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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락 등 10인

남인순 민홍철 박홍배 서영석 위성락 윤호중 이훈기 임호선 장철민 정태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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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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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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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의원 등 25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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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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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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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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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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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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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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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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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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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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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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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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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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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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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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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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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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