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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답변의무 명문화: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히 임할 법적 의무를 신설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미제출·답변 회피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해 제16조의2를 신설해 의무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2. 선서의무 보완으로 청문 실효성 강화: 기존 선서 규정만으로는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실질적 성실의무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문 과정의 답변 회피·비협조 관행을 억제하고 심사의 충실도를 높입니다.

3. 인사검증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성실의무 명문화로 후보자의 능력·자질 검증이 더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국회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보다 충실히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제재 규정 언급 여부의 명확화: 본문은 성실의무를 규정하되, 구체적 제재 수단에 대한 명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운영·해석 또는 후속 입법에서 보완될 여지가 있음을 전제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과 공공 인사 절차의 신뢰를 높이려는 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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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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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강선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