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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에 대한 제한적인 내용만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률안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인이 사전 검증한 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공직후보자가 청와대 사전 검증시 답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임명권자의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절차를 보다 강화하여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해소하고,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더욱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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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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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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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