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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 강화:

-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경우,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함.

- 위증을 범한 공직후보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2. 위증죄 처벌 내용 추가: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감정인의 허위진술은 이미 위증죄로 처벌되지만,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은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공직후보자가 위증을 저지르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사항:

- 위증죄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부가사항에 대한 규정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후보자의 선서에 허위진술을 줄이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증을 저지른 공직후보자에게도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여 공정한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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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9인

구자근 권명호 김정재

이

용

정운천 조수진 추경호 태영호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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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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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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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25인

접수

이해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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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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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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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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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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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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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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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의겸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2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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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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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강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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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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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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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