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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절차 개선: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위원장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위원회의 중요성 및 독립성 반영: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독립기구로, 위원회 구성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 강화: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원장의 경우, 강화된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과정에 국회의 사전 검증을 추가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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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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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