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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와 동반 보호자의 좌석을 가능한 한 인접하게 배정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교통약자가 이동 중에 보호자로부터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때, 교통약자의 실제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교통약자의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 시 불편을 줄이고,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나은 교통 환경을 제공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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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준호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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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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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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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공포

천준호의원 등 59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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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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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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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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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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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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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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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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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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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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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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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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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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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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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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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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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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