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와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단순히 의무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가 실제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의무의 형식적 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교육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교통수단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품질을 높임으로써 사회 전반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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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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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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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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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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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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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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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3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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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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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6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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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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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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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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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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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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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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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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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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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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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천준호의원 등 5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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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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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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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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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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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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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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