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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들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와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는 것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러한 교육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단순히 의무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하여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통약자가 실제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있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 의무의 형식적 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교육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교통수단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서비스 품질을 높임으로써 사회 전반의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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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7인

강민정 김민석 김원이 김정호 김홍걸 박찬대 송재호 양경숙 양이원영 윤영덕 이학영 인재근 정춘숙 정태호 홍영표

양향자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공포

천준호의원 등 59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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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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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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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21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