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탑승설비 안전규격을 개선하여, 표준휠체어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설정합니다.

2. 이러한 법률적 기준 전환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3. 법률 조항 자체에 이러한 구체적 기준과 규격을 명시함으로써, 하위 법령에의 위임이 아닌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이 다양한 유형의 휠체어를 사용하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넓은 범위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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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이소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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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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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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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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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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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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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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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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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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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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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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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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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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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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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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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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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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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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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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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3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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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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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6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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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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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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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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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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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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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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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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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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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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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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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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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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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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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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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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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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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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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천준호의원 등 5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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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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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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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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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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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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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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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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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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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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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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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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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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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