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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차량 운전원 등의 인건비 포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비율을 설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3. 특별교통수단 외에도 임차 또는 바우처 택시 같은 차량의 운행 및 이용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넓게 보장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가 겪는 이동상의 불편을 줄이고, 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사회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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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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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21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