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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행 방해 행위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확히 함.

3.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취지를 더욱 강화함.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은 있으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부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불법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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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영순 등 9인

김교흥

박

정

송갑석 양경숙 윤영덕 이용빈 임호선 조정식 최인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공포

천준호의원 등 59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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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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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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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21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