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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있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특정 유형의 교통약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2. 새 개정안에서는 휠체어 탑승 차량 외에 다양한 유형의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교통약자 전체가 이동에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지원할 수 있는 이용자, 차량 종류 및 탑승 설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다양한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도입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대폭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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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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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21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