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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적합성심사에 장애인 등 이용자의 참여 의무화: 기준적합성심사를 진행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합니다.

2. 연안항도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대상으로 포함: 여객시설의 범위에 '연안항'을 명시하여, 수상교통 여객을 위해 이동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도록 합니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교통약자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기준적합성심사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연안항에서도 적절한 이동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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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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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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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21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