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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강화]: 대규모 행사 시 교통약자인 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됩니다. 이는 이들이 행사로 인해 이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필수 시설 접근성 유지]: 병원, 약국, 응급시설 등의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이 필수 시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특별교통수단 및 비상통행로 마련]: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임시 교통수단 배치, 비상통행로 확보 등의 구체적인 세부 방안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이는 교통약자들이 대규모 행사 중에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4. [임시 주차구역 설치]: 대규모 행사 시 임시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는 특히 이동 제한이 예상되는 경우, 교통약자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호하고, 대규모 행사 시에도 필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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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발의자 명단

박용갑 등 17인

김영환 문진석 박상혁 박용갑 박홍배 서삼석 소병훈 안태준 어기구 윤준병 이병진 장종태 장철민 조승래 추미애 황명선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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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공포

천준호의원 등 59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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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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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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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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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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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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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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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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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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