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 운전자와 여객선 선원을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 대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2. 교통약자에게 노선버스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여 법적인 책임을 강화합니다.

3. 법안은 전반적으로 교통약자가 버스나 여객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이들의 사회참여 및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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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3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6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천준호의원 등 5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준호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