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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적합성 심사 대행 근거 마련: 현행 교통행정기관 중심의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에 ‘기준적합성 심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 주체가 행정기관 단독 → 전문 법인·단체 참여 구조로 전환됩니다.

2. 당사자 의견 반영 강화: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의견을 심사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합니다.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 참여로 이용 안전성과 편의성 검증이 강화됩니다.

3.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허용하는 취지와 보조를 맞춥니다. 법률 간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입니다.

4. 신설 조항 도입: 대행의 범위와 주체 등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제12조의2를 신설합니다. 법률 차원의 명확한 위임 근거를 통해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5. 심사 품질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민간 전문기관 참여로 심사 전문성·검증의 객관성이 향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안전·편의 기준 준수가 보다 철저히 담보됩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약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심사 체계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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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 등 10인

강득구 김문수 문진석 박수현 복기왕 이연희 이정문 정준호

강명구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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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4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재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주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7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심상정의원 등 3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상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종헌의원 등 10인

공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영대의원등10인

공포

천준호의원 등 59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공포

김예지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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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용호의원등21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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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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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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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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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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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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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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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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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21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