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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보고 의무화: 교통사업자는 이제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이 가능해집니다.

2. 자료 제출 강화: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자료를 필요에 따라 제출하는 기존 규정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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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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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21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