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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함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2.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결격사유 규정: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범죄 경력으로 인해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한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범죄 경력자 배제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의 이동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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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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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