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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장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를 갖추어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에 제공해야 합니다.

2. 교통약자가 필요로 하는 이동편의장치(휠체어, 유아보호용 장구 등)는 교통사업자에게 요청하면 제공되어야 합니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장치의 유통이나 가격 등을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장치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장치의 유통과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통약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및 여객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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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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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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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21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