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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사업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게 교통이용편의 서비스, 예를 들어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만약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3.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이용편의서비스 제공에 대한 명확한 의무와 위반 시 제재 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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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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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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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이학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21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