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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금지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이전에는 불명확했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2.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집행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실질적인 활용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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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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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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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21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