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버스를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노선이 매우 제한적인 문제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버스에 휠체어 좌석을 설치하면 기존의 일반 좌석 수가 줄어들어 수익이 감소하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추가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등 교통약자가 광역 이동이 필요할 때 더 많은 고속버스 노선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줄이고, 이동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다 평등하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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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2-10-2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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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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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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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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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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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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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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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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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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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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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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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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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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