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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모든 교통수단과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택시와 도선(내수면에서 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통수단에 택시와 도선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이 더 다양하고 폭넓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동권이 강화됩니다.

3. 개정안에 따라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택시와 도선도 이러한 규정의 대상이 되어 교통약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편의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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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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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최보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임종성의원 등 11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