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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 의무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대상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2. 인증제도의 강화 및 실질화: 현재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인증실적이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상시설의 인증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도록 개정됩니다.

3. 대통령령으로 대상시설의 범위 및 기준 정함: 대상시설의 범위와 인증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대상시설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제도의 강화와 실질화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약자들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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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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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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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송석준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4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문수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박재호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3인

이학영의원 등 11인

정희용의원 등 10인

김민기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20인

손명수의원 등 11인

문정복의원 등 16인

박영순의원 등 10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7인

강명구의원 등 13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3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1인

안태준의원 등 10인

심상정의원 등 16인

이상민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김윤덕의원등10인

민홍철의원 등 10인

문진석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5인

양정숙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5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미애의원등12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등12인

윤종오의원 등 12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천준호의원 등 11인

이학영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천준호의원 등 59인

이소영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1인

복기왕의원 등 12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이종성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 등 14인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이용호의원등21인

민홍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