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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거나 유통하는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불법 프로그램 관련 행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2.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 신설: 기존 법률에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불법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엄벌주의 도입: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불법이라는 의식을 강화하고, 엄한 처벌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줄이기 위한 엄벌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 제작, 유통 및 사용을 효과적으로 근절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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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발의자 명단

전용기 등 19인

권칠승 문금주 민형배 박민규

박

정

복기왕 송옥주 신정훈 안도걸 오세희 윤종군 이인영 임광현 임호선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김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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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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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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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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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윤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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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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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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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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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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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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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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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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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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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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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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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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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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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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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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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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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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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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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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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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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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