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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임물 관련 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자는 이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불법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목적인 불법프로그램 등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현행의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에서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3. 게임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강화된 제재조치와 처벌을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게임산업을 저해하는 불법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함으로써 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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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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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조배숙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김승원의원등12인

김영식의원 등 15인

류호정의원 등 12인

황운하의원등10인

류호정의원 등 11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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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3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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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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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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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의원 등 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이달희의원 등 11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유동수의원등11인

김승수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6인

유동수의원등10인

이병훈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등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이용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2인

강유정의원 등 11인

신동욱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2인

김예지의원등10인

전용기의원 등 20인

전용기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성회의원 등 10인

하태경의원 등 19인

유동수의원 등 10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윤덕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